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확인해보세요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확인해보세요

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 저는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실제 법 조항을 확인해봅니다. 인터넷 상에 워낙 부정확 정보가 많다보니, 직접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더군요~ 여러분도 궁금증이 생겼을 때 미루지 마시고,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항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law.go.kr 입니다. 사이트 이름이 기억하기에 참 좋더군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중간 부분에 아주 큰 검색창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검색창에 ‘근로기준법’을 입력하시면 되는 것이죠~

꼭 근로기준법이 아니더라도 의료법, 노동법, 상법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검색을 하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각각 뜹니다. 모두 고용노동부가 소관부처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서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으므로, 해당 법령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Ctrl+F를 눌러 페이지 내 검색 창을 띠운 뒤 ‘근로시간’으로 검색을 해보았구요.

제4장에서 근로시간과 휴식을 정의하고 있더군요.

제4장 제50조가 바로 근로시간과 관련된 내용인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구요.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2012년 2월 1일 신설이 되었네요.)

제51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 특정한 날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 총합이 48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겠구요.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부분을 보면, 당사자 간 합의가 된다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54조는 휴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4시간 연속으로, 8시간 연속으로 주구중창 일만 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구요.

이처럼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이용하면, 각종 법령의 원문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법령을 확인하여 근거로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Source link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